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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착취물 구매했다간 패가망신.. 경찰청,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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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12-13 21:32 조회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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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13191308700?x_trkm=t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저는 찬성이여. 미국처럼 아동음난물 소유만으로도 몇십년씩 때리면 좋겠지만…

저런 인간들 보면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게 야동인디… 당췌 이해가 안댐. 큥~ 옛날에 국정원이었나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 중에 타겟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 집어넣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햇었는데...

넴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 됩니다.

다만 고문에 가까운 하드코어 포르노도 합법인 미국이나 독일 조차도 아동음난물에 대한 처벌만큼은 어마무시게 집행하여 미성년자는 철저히 보호하는데 반해 한국은 있으나마나한 송방망이 처벌로 아예 권장하는 수준과 다름 없죠. 여기엔 손정우라는 아주 좋은예가 있겠네요.

이에 필요성은 분명하고 염려하시는 지점과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글세요. 이 법에서 말하는 불법성착취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죠.
지금 여성계에서는 2D 창작물마저 성착취물이니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쓰니 하면서 규제하려고 드는데 영상은 말할것도 없죠.
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 안가서 해외 AV들이 불법성착취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는곳도 있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청만으로 유죄를 내리는 법이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건 삽질이죠. 정작 텔레그램은 손도 못대면서 엄한 카톡만… ㅡㅡ

그 지금 시행되고있는 N번방 방지법은 확실히 조금 갸우뚱한 면이 있긴 해요.
현재시행되는 것보다도 더 좋고 맘에 드네요. ㅎㅎ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9/104684119/2?ref=main

와 이 굿모닝시티 사건은 엄청 큰 사건이었죠....
이후로 법까지 바꾼.......

정말.... 피해자들은 허무할 것 같아요. 보통 사기꾼들 오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일찍 죽었네요.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은 어디다 빼돌렸을까... 사기꾼 복지 세계 일등인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이 전염병으로 죽다니 뭔가 아이러니 하군요.

윤석열인줄알고 2초동안 idle 상태가 되었습니다.

묘하게 데스노트 도입부 보는 기분이네요

네 굿모닝시티 사건도 시간이 꽤 됐네요
피해자들은 돈도 못 받고ㅠㅠㅠ

아직도 소송 중이라서 구치소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굿모닝시티 건은 형이 끝났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129352004

https://m.yna.co.kr/view/AKR20210709144900063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도 1시간 단축되고, 대중교통 운행도 밤 10시 이후 감축되고, 징병검사도 축소하고. 일단 2주간은 많은 것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들은 다 바뀌던데 전에 보니깐
전 아니더라고요 ^ㅗ^..

일반 사업체랑 똑같습니다 ㅋㅋ
다음에 일할때 같이 줄께
그거 믿고 기다리는 변호사들도 많음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구요, 돈 안주면 소송합니다 ㅋㅋㅋ

후불로 하는 곳도 많은가요?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나요? 돈 안주면 어찌하나요?

걸리면 니네책임^^

일부 재판부는 밀릴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일 짜증나는건 미룰거면 한번에 미루던가, 정상 진행할거면 정상 진행하던가 해야 하는데 재판부마다 다 달라서 괜히 기일 관리만 어려워지고 하는게 아닐까 하네요ㅜㅜ거기다 후불제 펌들은 변론종결/선고 안되어서 돈도 못받고 ㅠㅠ

서울북부지법이랑 서울행정법원에는 최근 판사도 확진 나와서 접촉한 판사들 자가격리하고 하던데, 그대로 진행하는 재판부도 있겠지만, 지난번 연기/변경 권고 때처럼 재판 기일이 많이 밀리지 않을까요? 이미 한 달씩 기일 미루는 재판부들 있는 것 같던데.

법원 공지사항은 "...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즉 알아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정상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0828?sid=102


정신 나간 할배네요.
안 다치셔서 다행인데 옆에 있던 종업원이랑 손님은 뭔 봉변인지.. 좀 갱생의 여지도 없는 저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과감히 버리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적극적인 인간모양 쓰레기 영구격리절차가 시급합니다

아 ... 더러워...
늙어서 어후

와 진짜 추하다..

저정도면 사회랑 영구 격리를 해야 할 쓰레긴데요.

이건 진짜 궁형

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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