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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검사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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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12-13 11:39 조회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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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46348

그간 한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여러 건의 사건들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수사에 관련된 검-경 소속 인물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있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것은 마지막 양심을 지킨 올바른 일이라 칭찬해 마땅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10년 때린 검사나 경찰서 지하로 데려가서 사람패고 허위자백을 강요한 형사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랍니다. 조작이 밝혀지자 되레 보복기소를 하고 끝내 사과 안하는 검사도 있는가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검사도 있군요.
자기 실수와 잘못을 제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군을 기소한 검사도 아니고(경찰 다음으로 이 사건의 원흉),
최군이 감옥에 있던 시절 진범에게 무혐의때렸던 검사였네요. 먼저 사과한 용기가 대단합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1130085951051



https://m.yna.co.kr/view/AKR20201130136500530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 내용 있는 기사로 수정했습니다.



지역별 상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제 설정한 단계로 괜찮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도 간호사 확진으로 응급실 운영 중단했더군요.  전남대랑은 상황이 다릅니다만.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

https://youtu.be/eyeJ_zca47A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06714888820_20201130144129.hwp&rs=/upload/viewer/result/202011/ 질본도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 업데이트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 페이지는 항상 업무가 과중하면 당일 홈페이지 통계 갱신이 꽤 오래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부산의료원 개조하거나 폐쇄한 침례병원 임시 개원 하는 수 밖에 없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ㅇ_ㅇ.........
.....그럼 합헌이 어느정도 납득이 가기도 하네요 (팔랑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시작된 집회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ㅇ_ㅇ?? 그건 몰랐습니다! ㅋ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신고를 안하고 할수 있는 소형 집회까지도 처벌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서....;;
쫌 그렇읍니다

ㅇ_ㅇ 저는 확실히 그런 집회를 못겪은 세대이기는 한데;ㅋ

제가 머리속에 생각했던건... 뭐랄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B88MVUQ
요런 이미지?;;
제가 저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는 1도 찬성하는게 없긴 합니다만! (두번강조!)
제가 저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는 1도 찬성하는게 없긴 합니다만! (두번강조!)
저런 작고 귀여운 집회까지도 현행은 제한하는게 좀 있는것 같아서;

다만 말씀하신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것 같습니다.

급히 신고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 없이 갑자기 길막고 시위하거나 하면 안전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요 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험(과격하고 폭력적인 노조집회 등을 겪어본 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 찬반이 갈릴수도 있을듯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처벌이 있어서... 전 좀 반대에요;
그 뭐... 오늘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해도
내일은 시위를 못하고 모레부터 가능하다 뭐 그런느낌?;

밀밭님 지적처럼 타인이 집회방해 목적으로 먼저 신고한 경우 집회가 불가능하다면 고쳐져야겠습니다만
허가도 아니고 신고 정도면 유지되어도 큰문제 있으려나? 싶긴 합니다.

주택가만 아니면 어느정도는 허용해줘도...
대신 사고나면 지금보다 중하게 법집행하는걸로...

그냥 그... 핫한지역 몇군데
예를들면 광화문이라거나
그 예전 강남사거리 조국집회 하던 곳이라거나

그런 몇몇곳만 신고의무를 두고
나머지는 없애도 되지 않나 하는데... 쩝..;
좀 과합니다 이런 규제는

옛날엔 광장 같은데를 어용단체가 미리 싹 예약해놔서 집회를 막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것도 없겠군요.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되려나

https://news.v.daum.net/v/20210811195723674

12세(13세) 지능장애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3명과 성관계를 해서 무혐의 처리라…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는 경찰입니다. 양쪽 다 미성년이면 의제강간 적용이 어떻게 되더라... 지적장애는 아니고 경계선 지능이라 정상인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ㅜㅜ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세상

대부 1편 초반부가 생각이 나는 기사로군요...

이런 기사는 클릭을 못하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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