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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 英 정부, 신뢰 바닥..방역도 정권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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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12-12 20:58 조회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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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 英 정부, 신뢰 바닥..방역도 정권도 타격

https://news.v.daum.net/v/20211212200124232

작년 연말에 영국정부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었다는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299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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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역겨운 인간들이네요... 돌았나봐;; 입에 똑같이 페브리즈 부어주고싶네 진짜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243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갈 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관광할 거리가 많나 내가 경기도 살아서 모르는 건가

???

이래서 도지사를 죽어도 안놓는거죠 지가 경기도의 왕이니

기본급 억 벌어지네요 ㄷㄷ

맛집 발굴 및 홍보라면 뭐 의미가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얼마전에 이재명 지지하더니

주워듣기론 기본급이 1억 4천?? 요정도 된다던데 ㄷㄷ

낙하산인데 억대연봉이 뙇!!! 세금 살살 녹는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는게 원래 일본이 만든거거등요. 교토-오사카 구조의 원형을 따와서...

뭐지 신종 정치적 자살법인가

응????

그들의 세계관에선 이재명 칭송 전문성만 있으면 되는거죠

https://news.v.daum.net/v/20211109171705383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씩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정해놓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형제자매들이 각자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는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 가족의 재산을 가족 전체가 기여해 이룬 것이라는 가산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법조계에서 유류분 제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계존속의 유류분마저 폐지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 유언 없이 사망시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것이 법정상속분 입니다.
이 법정상속분의 일정%가 법에 유류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유언으로 자기 유산을 분배했을때, 상속인이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 이하의 금액을 받게되면 유류분만큼 자신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언보다 우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유류분 제도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의식하고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재산 상당분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거죠;;

유류분 회피를 위해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더군요. 아직 결론이 확실히 난건 아닌거 같지만...

이 제도를 처음봤을때 적잖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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