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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천안함 충돌설 유튜브 해당없음→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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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12-09 19:54 조회6,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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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6&aid=0000110855


                                                                        .....(중략).....

  심의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광복 위원은 "개인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 다만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복 위원은 이어 "그러나 해당없음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이라 표현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여론에 악용돼서 논리적 비약까지 섞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진술 절차 없이 시정요구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심의신청 주체가 바뀐 점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중략).....



.... 푸하하하!!! 에라이 이런 사람들이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심의위원들이었다는게 참 결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런 제스쳐라도 하는거지 평상시였으면 일사부재리

     날렸을 거 아니예요 네?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저런 유튜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명예훼손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듯 하네요. 방심위의 결정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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