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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 불륜’ 퇴출당한 김제시의원 제명처분 불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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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11-30 15:02 조회3,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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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80841001/?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이 사건은 지난해 6월6일 현충일 추념식장서 A의원과 B의원이 말다툼을 벌이면서 가시화됐고,
6월12일 B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A의원과의 불륜사실을 밝혀 공개되었습니다.

7월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참석해 있는 가운데 B의원이 A의원과
불륜사실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난장판이 되었고,
김제시의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7월16일 B의원을 제명처리했고, 일주일 뒤 A의원도 제명했습니다.

이에 A의원은 각기 제명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A의원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A의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
“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
라며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A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한데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라는 판시는 좀 납득이 안되는군요. "품위손상"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모를까..

그리고 저기 남성 여성은 왜 들어가는거죠? B, A의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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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24200410257?x_trkm=t

전두환 씨의 육사 동문 사조직 하나회 출신 정진태 전 장군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역사적 사실인 양 말했습니다.

[정진태/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이 3백여 명이나 남하해서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을, 책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극우 유튜버들까지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시대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공산당들한테 사과받으라고요? 빨갱이 조심하십시오! 멸공!]"



그냥 착찹합니다. 군부독재 끝난지도 30년인데 망령은 언제쯤 사라질지… 아니 사라지기는 커녕 더 커지는 건 아닐지…

아직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가. 뭐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그냥 같이 사라지기를.

(심한욕)

저런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건가...

와.. 혐오스럽네

나치의 자식들이라는 책에서 나치의 2인자 루돌프 헤스를 옹호하던 아들과 손자에 대한 르포 기사 끝에 기자가 적은 한 줄이 있죠. 참으로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이젠 과거죠.
반기문이나 이재오 같은 얼마 안된 과거도 왔긴 했네요.
청와대에 전 대통령 대우로 초청했었던 이명박도 깜방이 아니었으면 왔었겠죠.

[현재]도 있습니다. 개인 자격이라는, 옆 나라 야스쿠니 신사 관련해서 많이 듣고 보던 광경이죠.

저런 피래미 말고 당시 국회의원까지 했던 실세들은 조문 안오고 뭐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장수의 비결이 다른 데에 있는게 아닌..?

같이 죽었으면 좋겠네요.

저런 바닥을 조문이랍시고 찾아가는 놈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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